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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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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단61488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07·1심
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점멸 중인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화물차와 충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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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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